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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 신고 접수 서비스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박O수(교육정보부)
  • 전화번호: 031-899-5994
  • 팩스번호: 031-899-5912
  • 전자우편주소: dbstnqkr0122@korea.kr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7길 10(산척동 731)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

→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솔고등학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0유형: 자유 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공누리 0유형 로고(한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33pixel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I유형 로고_한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33pixel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O’에서 ‘OOOO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박O수, (연락처)031-899-5994

*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